정부가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위해 10여 곳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출자와 사채 규모 등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 원에서 지난해 583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무관리 필요성이 큰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관리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공공기관’과 ‘재무관리 필요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각각 관리해왔는데 ‘재무위험 기관’을 추가로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신용평가법상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을 밑돌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위험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내 재무위험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10개 이상의 기관이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연간 출자 총량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 규모와 시기 등도 정부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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