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출근길에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에 대해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집의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시냐”고 반문했다.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서 태풍 경보가 울리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무역수지는 1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과 무역에서 ‘쌍둥이 적자’가 길어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경제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내렸다. 4월에는 생산·소비·투자가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하는 상황을 맞았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비를 주문했다.
태풍이 올 때 가장 중요한 대책은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당파 이익을 위해 충돌하고 있고 노사도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조들이 연쇄 파업을 예고한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로 부적절한 처사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감세와 금융·재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 부동산·증시 등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기업과 한계 가구에 대한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궁극적인 해법은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고 뚝심을 갖고 노동·공공·연금·교육·금융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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