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시장친화적' 암호화폐 규제안 발의

초당적 법안 "증권보단 상품 유사"

로이터연합뉴스.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 시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날 암호화폐 시장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양당이 함께하는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 기관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고강도 규제를 우려해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경우 CFTC가 규제 책임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에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또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불거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양질의 유동자산을 준비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보유자산 내역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했다.

로이터는 이 법안에 대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야심 찬 노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코언워싱턴리서치그룹의 분석가인 재럿 시버그는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든지 내년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세부 사항이 바뀌더라도 암호화폐를 기존 규제 체제에 도입하려는 초당적 노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