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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공포’로 창문 깨질 지경인데 진흙탕 싸움만 할 건가


세계은행(WB)이 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공급망 교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경제에도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전 분기 대비)은 0.6%로 앞서 공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설상가상으로 5월 말 외환보유액은 4477억 달러로 전달보다 15억 9000만 달러 줄면서 3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원화 가치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 가계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스텝’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이라 지금 국내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권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밀려오는데 우리 정치권과 노사는 집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느냐”고 말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창문이 깨질 지경’으로 고물가·저성장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난 상황이므로 새 정부는 ‘워룸’을 만들어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도 즉각 싸움을 멈춰야 한다. 노동계의 줄파업이 정권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빌미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요구 사항 중 가능한 것은 빨리 수용하면서 불법 행위에는 엄정한 법치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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