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 주 중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승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다른 가입 희망국과의 형평성 및 자격 미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승인에 관한 최종 의견을 17일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후보국 지위가 최종 확정되려면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회원국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 주 안에 EU 가입 후보국의 지위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회원국 다수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여전히 네덜란드와 독일·덴마크 등 주요국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후보국 지위 획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EU 대사 회의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조건부’ 후보 지위를 주장했으며 덴마크도 “민주주의와 법치·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기관의 안정성이 기준 미달”이라면서 “법적·제도적 기틀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180개국 중 12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부정부패가 문제돼왔다.
아울러 10년 가까이 EU 가입을 추진해온 북마케도니아와 몰도바 등 서부 발칸 국가들을 제치고 먼저 후보국 지위에 오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하고 4월에는 통상 답변에 수년이 걸리는 ‘가입 질문지’를 일주일 만에 작성해 제출했다.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합류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EU에 공식 가입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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