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노린 투기 세력이 집값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해당 규제를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는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서울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6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나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기존 18㎡에서 6㎡, 상가는 20㎡에서 15㎡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실거주자만이 매수가 가능해 거래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치동 대치SK뷰아파트(239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 소유주들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인근 서초구는 제외하고 이들 지역만 재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에다 반포·잠원동의 경우 한강변·신축 등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중이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4월 11일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오른 64억 원에 손바뀜됐다.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 150㎡는 4월 28일 47억 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지난해 7월 거래보다 7억 원 올랐다.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이번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0.02%)는 용산구(0.01%)와 함께 유일하게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들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273.96㎡(전용)는 4월 145억 원(16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서울시는 이번 지정 연장으로 1년의 시간을 번 만큼 이 기간 동안 규제 해제 등 출구전략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4월에도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 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57㎢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규제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지정되지 않았으면 가격이 더 올랐을 것”이라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등을 통해 집값이 확실히 안정된 것이 확인되면 출구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한 인터뷰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너무 많이 올라 조금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갖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 더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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