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트 캠벨, 日 재무장 추진에 "완전히 신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6일(현지시간)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이 전반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내리는 그런 결정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rearmament)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독일은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과거(2차 세계대전)의 기억들이 현대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 능력’ 을 포함해 방위력을 대폭 증강한다는 계획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안팎에서는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최소한 행사) 원칙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깊이 헌신해 왔다"면서 "그들(일본)은 신중하게 국방과 안보 문제에 보다 더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단지 국방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나 동남아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역할을 확대해 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삼성 및 현대차의 미국 공장 설립을 언급하며 "5~10년 전에는 기술 투자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갔으나 이제는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