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다루게 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 단체 몫인 위원 2명 자리를 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어떤 단체가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교위 위원 21명 중 2명은 교원 관련 단체 몫이다. 교원 단체들 간 합의로 두 명을 정해 추천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규모가 큰 상위 두 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 이 경우 한 자리는 현재 회원 수 13만 명으로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차지한다.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조합원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교사노조는 최근 조합원 수 5만 명을 돌파했고 전교조 역시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늘고 있으나 교사노조와의 격차는 쉽게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원 규모를 감안하면 교사노조가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는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최신 현황은 2020년 12월 기준이며 지난해 현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현황을 활용하기에는 현재 규모와 차이가 커 다른 방법을 통해 조합원 규모를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조합원 규모 반영 방법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 분야뿐 아니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다른 교원·교육단체나 노조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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