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TF를 출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농단저지대책단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단장을 맡으며 박광온 전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은 서영교 전 행안위원장이 단장을 맡으며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법무부 장관은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인사 검증과 사찰은 딱 한 치 차이”라며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공염불이고, 완전한 전일적 지배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인사안을)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바꾸려 해서 보직이 바뀐 것 아니냐.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국기문란은 어디에서 한 것이냐. 누군가 비선 실세가 끼어서 국기문란이 된 것이지 경찰 추천안이 그대로 나와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도 “경찰에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각 대책단에 전문성 있는 의원 7~8명씩을 배치해 대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주장은 일부 개인의 의견이지만 경찰 장악과 법치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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