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노조가 1일 파업에 돌입해 보름 만에 수도권 레미콘 공장이 또다시 멈춰선 데 이어 주말인 2일에는 서울 도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4만 9000명이 집결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된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71.80%의 찬성으로 4년 만의 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와 잇따른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면서 경영계와 정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은 하투의 전조였다. 안전운임 보장 등을 주장하는 전면 파업으로 전국 물류가 멈추는 진통 끝에 협상은 타결됐지만 상처는 깊었다. 1일부터 운송을 중단한 레미콘운송노조가 이날 협상을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조기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산하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서비스연맹 등을 집결시키며 세를 과시했다.
노동계의 투쟁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이달 중순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고 다음 달 15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노동계의 투쟁은 하반기 내내 계속돼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노동계는 하투를 동력으로 정부를 흔들고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가졌지만 정부는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사실상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노동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영계 전반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물론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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