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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소쿠리 대선 투표' 들여다본다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관…중립성 침해 우려" 반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예비 감사를 진행한다. 정식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했으며, 이번도 그 일환"이라면서도 "단순 행정과 회계 검사뿐 아니라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 내역을 감찰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세부적인 선거관리 업무 내역까지 들여다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하는 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자체 선거 감사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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