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과 관련해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최근 글로벌 자산이 탄소 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 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환경이 부차적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다만 환경 규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 활동을 잘 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면 기업들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가지 공급망 관련 변화가 있어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환경 규제 이야기까지 계속 더 해나가기가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버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통령도 환경 규제 관련 고민을 언급했고 저와 환경부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환경 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규제 유형별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한상의와 환경부는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기업들의 탄소 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상의는 올 5월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규격 현실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 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쇄 배출권 활용 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상의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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