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모든 정책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정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실장 자리는 2개월째 공석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1급) 보직인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임인 조주현 실장이 중기부 차관으로 승진한 이후 계속 빈자리다.
소상공인정책실장은 64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1400여 곳의 전통시장의 현안을 챙기는 자리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기본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목표인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과 관련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 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 관련 제도의 운영·협의를 일선에서 챙기는 핵심 보직이기도 하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온전한 회복 방안이 최대 현안이 되면서 차관이 직접 챙기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전담으로 챙기던 고위공무원의 부재가 중대한 시기에 정책 대응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공석인 된 5월부터 소상공인 BSI 체감은 꺾이면서 두달째 하락세다. BSI 전망도 5월 100을 넘어섰다 6월(87.1)과 7월(74.6) 두달 연속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120달러에 이르는 국제유가와 전기요금 인상 논의, 6%대 물가상승률 전망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20%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려는 움직임 탓에 국·과장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중기부 내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실장급 2자리와 국장급 4자리가 공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후보군이 올라가 있지만 검증 단계가 길어지는 것 같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에 인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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