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북송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가 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이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신구 권력 정쟁으로 덮여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두 사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저버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귀순 어민 사건에 대해도 “국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남북 대화 재개라는 섣부른 과욕으로 일탈 행위를 했다면 인권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진상을 규명하고 일탈 행위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국정원은 모든 의혹을 말끔히 털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영국 해외정보국(MI6)처럼 글로벌 안보·산업 정보를 깊게 다루는 능력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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