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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는 방치…한일관계 풀어야 할 과제 쌓여간다

화해치유재단 청산 아직…56.5억 기금도 잔존

정부 "피해자 희망 사업해야…日정부와 협의중"

대일전문가 "합의 살려 보완해야…尹정부 과제"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18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취재 준비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한일관계가 꽉 막혔던 사이 위안부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일 위안부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청산 절차는 4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11월 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지만, 청산 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가운데 지원금 지급을 마치고 남은 기금도 그대로 남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2018년 11월 정부의 해산 결정에 따라 이듬해인 2019년 1월 청산 절차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됐던 재단 기금 가운데 잔액인 약 56억53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재단 청산 절차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재단이 청산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지원금 수령을 신청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있는데 서류 미비 등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지급을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의식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한 결과 2018년 11월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잔여기금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 5월 기준 56억5300만원가량의 기금이 남아있지만 관련한 사업계획 등 한일 간 뚜렷한 논의는 대외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전제는 위안부 피해자가 희망하는 사업에 기금을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계속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합의인 위안부합의를 복원하고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문제도 일본 정부와 보다 적극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는 "우리가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뿐이지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서 합의를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사는 "남은 기금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하거나 관련 역사를 연구해갈 연구소를 하나 만드는 게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고 치유"라며 "윤석열 정부가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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