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 뒤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상으로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가지는 지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라며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 관계"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전날 공개한 것을 두고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