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운(運)이 없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꺽였고 문재인 정부에게서 물려 받은 재정 곳간도 텅텅 비어 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을 바꿀라치면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몽니를 부린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눅진한 삶은 이 같은 넋두리를 들어줄 만큼 한가롭지 않다.
난세(難世)일수록 시대 정신을 꿰뚫고 결단력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강단이 필요하다. 황허강의 물이 수없이 꺽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만절필동(萬折必東)의 뚝심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국정운영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출범 초기 50%에 달했던 국정수행 지지율은 풍선 바람 빠지듯 30%대까지 주저앉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볼썽사나운 파워게임에 도끼 썩는 줄 모른다.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데 대해 “시간이 지나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은 소극(笑劇)이다.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협조하기는커녕 여당의 실수 연발에 몰래 미소를 짓고 있다. 초미지급 엄중한 시기에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할일이 산더미다. 기업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하고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징벌적 과세로 변질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 주52시간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해야 하고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것처럼 노동·연금·교육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미션이다. 모두 입법 사안이다. 의석 169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하다. 현실에서 이념을 만들지 않고 이념으로 현실을 제어하려는 민주당에게는 기대 난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심기일전하지 않고 작금의 현실인식과 실력으로 5년을 보낸다면 대한민국 개혁은 공염불이 될게 뻔하다.
해법은 가까이 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딴지를 걸거나 고집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한가한 생각으로는 모든 정책과 혁신작업이 물거품이 된다. 다산 정약용의 철학처럼 ‘낡은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新我之舊邦)’에 올인해야 한다.
국민 지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간단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언행을 하면 된다. 특정 출신 일색으로 요직을 채우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잘못된 인선에 반성이 없으면 등을 돌린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식언(食言)했고 영부인 행사에 사사로운 사인(私人)이 부각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동체다. 정권을 잡은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당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권력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허허, 그것 참’ 너털 웃음을 지을 뿐이다.
천운(天運)을 타고나지 않은 만큼 이제는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미숙과 실수는 두달로 족하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반대 세력의 프레임에 걸려 증폭되고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내가 옳다’는 이전 정권의 아큐(阿Q) 정신승리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시대의 급소를 겨누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민 지지를 모판으로 민주당의 오만을 누르지 못하면 국정동력은 상실되고 혁신작업은 이룰 수 없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맬 때다. 지금 민생은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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