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을 권고한 중부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극우 유튜브 채널 출연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당 수심위원이 2019년부터 위원으로 활동한데다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중립성이 의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파성을 표출해온 수심위원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만한 수사 사안을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5일 중부해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해 피살 공무원의 수사와 관련해 진행된 수심위에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A 변호사가 참여했다. A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물로 지난 대선에서는 황교안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추후의 문제”라며 “특정 정당 출신 인물들과 가깝게 지내온 인물을 수심위에 포함 시킨 자체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위원은 2019년 3월부터 활동했던 위원”이라며 “이 위원은 수사심사위원회에서 ‘동의한다’는 수준의 의견만 남겼다. 위원 해촉 사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수심위 예규에 따르면 ‘당원’인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수심위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심위 외부위원 중 한명인 B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미디어법률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 TF는 해경이 월북 판단을 번복하기 전에 해경 고위 관계자가 안보실을 직접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부청 수심위에 대해서도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짜맞추기’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수사종결 발표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다”며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꿰맞추는 형식아니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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