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부문 연구개발(R&D) 예산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6%에 불과하다며 이를 30%까지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15일 발간한 제23호 정책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약바이오산업을 관장하는 3개 부처의 2020년 연구개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 투입된 예산은 1조 79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연연구소(6406억 원)로 조사됐다. 기업체는 3381억 원으로 가정 적었다. 반면 반도체 분야는 2020년 기준으로 기업이 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출연연구소(24%), 대학(20%), 기타(9%)순으로 나타나 제약바이오분야와 대조를 이뤘다. 지난 10년간 보건의료 R&D 투자가 증가했으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응용연구 비중은 2010년 22.5%에서 2019년 15.4%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기초연구와 개발연구 대비 응용연구 또는 중개연구는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개연구는 기초연구 성과들의 임상적 유용성 확보 및 시장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R&D 실패율이 높고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돼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R&D 예산을 현행 14.6%에서 30% 이상으로 2배 확충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계 중심의 R&D 지원 및 연속적 지원이 신약 개발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약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 보고서에 실린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보험 약가 제도’라는 기고에서 “정부가 지나친 약가 통제 기조로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에는 인색하고, 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R&D 결과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약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개선할 때도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계와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ena0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