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현장을 점검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거제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대한 종식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대응책 등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이례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긴급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18일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함께했다.
현재 경찰은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 노조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조차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영장이 나온 이후에야 공권력 투입 계획 등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파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찰도 마냥 사태를 지켜보기만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은 최근 대우조선이 옥포조선소 1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 관계자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퇴거 명령과 함께 불응 시 하루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7일 정부를 향해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여론은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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