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매해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눈길을 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전년에 비해 부족했다고 평가했는데, 한국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국무부가 18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고 2002년부터는 매년 1등급을 받아왔다. 올해 2등급을 받으며 20년 만에 한 단계 내려간 것이다.
국무부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전년에 비해 진지하거나 지속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부는 성매매와 강제 노동, 외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전년 평가 기간보다 검찰 기소 건수가 감소했고 성매매를 강제당한 외국인 피해자를 오히려 처벌해온 우려 사항에 대응하지 않았다. 때때로 피해자들을 추방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 다수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에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외국인 등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강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요구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에 인신매매방지법이 발효된다”며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력도 경주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은 즉각 “미국은 저부터 수술대 위에 올라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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