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에 나선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저장, 물류 시설) 투자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해외 투자 전 현지 사전 정보 조사 업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량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식량은 에너지·자원 확보와 함께 안보 문제와 직결돼 있다. 세계가 미국·서방국과 중국·러시아로 블록화하는 신냉전 시대에 식량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곡물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곡물 생산국들이 취한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는 지난달 기준 57건에 달했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 식량 공급량 교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010년 25.7%에서 2020년 19.3%까지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권이다. 이 지경이 된 데는 문재인 정권 등 역대 정부가 국내외를 아우르는 식량 확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탓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식량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량 안보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해 유사시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해외 곡물 생산·유통 기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 곡물 메이저에 대응할 대형 곡물 업체도 육성해야 한다. 밀·콩 등의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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