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가입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배타성을 가진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당국자 발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정부의 칩4 동맹 가입 요청에 대해 “제안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8월 시한’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협의체에 들어가든 우리(한국)는 사실 개방 체제에 의존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요국들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투자를 촉진하고 주요국 시장과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다음 달 말까지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칩4 동맹은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4개국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해 구성하는 협력체지만, 중국이 빠져있어 사실상 반중 협의체로 평가받는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의 가입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긍정, 시인하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생각에 따라 주도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가고 협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이 한국의 칩4 동맹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공급망 교란이 갖고 올 여파가 커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어떤 게 최선인지 여타 국가들과 긴밀하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주도의 또 다른 반중 협의체로 알려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룰 테이커(Rule taker)'가 아닌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되겠다며 우려를 불식한 바 있다. 어차피 참여할 것이라면 선제적으로 들어가 특정국을 겨냥하는 협의체로 흐르지 않도록 한국이 규칙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IPEF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료 회의에 맞춰 공동성명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본격 협상에 들어갈 때 어떤 내용으로 협상할지 사전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원래 목표는 여름에 그런 협상 범위를 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을 지체하다보니 늦어지는 것"이라며 "협상을 하기 전에 협상 대상을 어디까지 잡을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구체화 시점에 대해서는 “딱히 합의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내년에 미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맞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2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공동 주최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특정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국가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면서 "특정국가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동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일종의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고 정부가 지난해 요소수 사태 이후 재외공관망을 중심으로 마련한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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