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세제 개편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사기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라고 반발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권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세수가 4년간 1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 첫 주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 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 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추 부총리는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 정부 첫 추경 당시 정부가 예상한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잘 걷히고 있느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진로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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