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TF가 27일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문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 발생한 북한 선박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하 사건과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이 대상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TF가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TF는 탈북 어민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 탈북민 대응 매뉴얼을 고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전에 보고가 들어갔다”며 “최종 책임자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기 위해 유엔사령부를 속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가 안보실 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통일부는 통상적인 주민 소환인 것처럼 적십자 명의로 유엔사에 공문을 보내 판문점 통과 승인을 받았다”며 “군은 민간인 호송에 관여하면 안됨에도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 관련 매뉴얼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만든 탈북민 대응 매뉴얼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에 결점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정부에 매뉴얼 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동 국가안보문란TF 대변인은 “두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친 뒤 8월 중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기무사령부가 해체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보문란TF는 2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인 공동경비구역(JSA)을 직접 방문한다. 8월 10일에는 5차 회의를 열고 TF 활동 종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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