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5세 입학 '정책 폐기'로 보는 건 너무 앞서나가…사회적 합의 이룰 것"

KBS 라디오서 출연해 입장 밝혀

"'하지 말자'는 게 국민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단 것"

"연말까지 공론화…내년 상반기 사회적 합의 이루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 전문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이슈와 관련해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설령, 만에 하나 (취학연령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폐기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발을) 예상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정책 발표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장 차관은 "취학연령 조정은 교육부가 나서서 지금부터 대안을 구체화해 국민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였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신속 방안을 강구하고 공론화를 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내달 대국민 설문조사 등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차관은 "(취학연령 조정은) 입법사항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생각"이라며 "대국민 수요조사, 전문가 토론회, 국회 협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