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안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를 회피해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철회하고 정부는 2018~2022년생 학부모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 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학제개편안이 만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제개편으로 만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예상되는 사교육 증가와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향해 정책 철회와 함께 계속된 말바꾸기와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철회하고 유아학교 체제의 의무교육 실현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서 “이미 국정과제로 제시한 유보통합 정책을 실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4∼5세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범국민연대는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이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나흘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학부모 대상 간담회를 통해 학제개편안 의견 수렴에 나섰던 교육부는 이날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박 부총리가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아 ‘불통’ 논란을 불렀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학교 방역·학사운영 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으나 미리 준비한 원고만 읽은 뒤 기자들의 현장질의를 받지 않고 도망치듯 브리핑실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뒤따르며 이날 브리핑 내용뿐 아니라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부총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올라갔다. 이후 청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집무실을 나서는 박 부총리에게 기자들이 "학제개편안이 공론화 되지 않으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등 재차 물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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