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당 지도 체제 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입법 지원 등 과감한 과제 추진을 통해 국정동력 회복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혁신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정부가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개혁 과제 140건과 추가로 추진 중인 678건에 대한 과제별 추진 전략과 일정 점검에 나섰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법무부·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규제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개혁 대상은 환경 규제와 경제 형벌 규정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 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 규제로 전환 중”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환경 규제와 관련해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입법 목적을 달성 가능한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 행정 제재 부과 후 경고를 하거나 형량을 완화하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추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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