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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규제 혁신 활성화 방안 등 논의

8일 규제 혁신 보고회 개최

민원 편의 증진 방안 등 중점 논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 혁신 보고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입주기업 경영상 불편 규제의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부서별로 발굴한 총 20여 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선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신항 등의 개항을 앞두고 중요성이 부각되는 복합물류업의 유치방안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 증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규제혁신 개선과제로는 경자구역 입주 물류 외투기업 대상 조세감면 범위 확대,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업과 제조업 동시영위 허용, 산업시설에 대한 ‘녹색건축 설계기준’ 완화 근거 마련 등이 도출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보완을 거쳐 양 시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입주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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