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대부분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로 자칫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내 금융회사 CEO 50명을 대상으로 ‘빅블러의 시대를 열어라’는 제목의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건전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일부인 4명(4%)은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94%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저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의 중간 지대 의견(13명)까지 포함한다면 응답한 금융 CEO의 3분의 1이 저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업 행위 감독 강화, 준법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금산분리 규제 시) 주식 보유 금지 같은 구조적 장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늘었다. 8명(16%)이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답했으며 14명(28%)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규제 완화와 함께 일각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 금융회사 CEO는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일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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