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 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다. 해당 민간 단체 가운데 보조금 규모 및 증가 폭, 다수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점검 우선 순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이 일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민간 단체의 국고 보조금 회계 부정 문제 제기 이후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비영리 민간 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사 착수의 배경으로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등록 비영리 민간 단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 규모도 늘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비영리 민간 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비위행위자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의 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재정 지원 등을 받은 비영리 민간 단체의 부정·비리 사항 등에 대해 국민 신고를 받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이달 8~31일이며 신고 대상은 보조금 등 정부 재정 지원금의 무자격 청구, 과다 청구, 목적·용도 외 사용, 오지급 등 회계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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