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추진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반대 여론이 워낙 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폐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책 추진 여부를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가 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정책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정책 추진 방침에 따른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음에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유 위원장이 “정책 폐기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다그치자 장 차관은 그제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살피면서 끝까지 부처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 5세 초등 취학 방안에 관해 보고 받고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책 폐기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정책 폐기를 결정하지 않고 당분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또 정책을 철회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출구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 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교사·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박 전 부총리가 폐지 후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외국어고 개편 방향은 이날 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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