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올해 확대된다. 공공임대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보증금과 이사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2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천안 등 지방 지역도 다수 포함됐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임대주택의 입주 및 정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 우려가 큰 지하층 거주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국토부는 21개 선도 지자체에 15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50억 원 등 총 6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LH는 선도 지자체와 별도로 전국에서 공공임대 이주를 원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입주 상담,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이주를 진행하는 이들에게는 보증금(50만 원), 이사비(20만 원), 생활필수품(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026가구에 비해 1000가구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6년 1070가구에 그쳤던 지원 규모는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 △2020년 5502가구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또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가 보유 중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무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조만간 재해·재난으로부터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수·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거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최근 기후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치구에 건축 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선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에 건축법상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쓸 수 없도록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지하 주택이 계속 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을 두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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