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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력 충돌하나…"美군함 몇 주 뒤 대만해협 통과"

美 NSC 인태조정관 브리핑…"과단성 있게 조치"

中은 해협 중간선 무력화…미중 소통채널도 차단

WSJ, 동남아서 미중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 보도

지난 9일 대만 남부 핑둥현에서 대만군 포병들이 중국 침공을 대비한 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1차 무력 시위가 끝나자마자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를 몇 주 내로 대만 해협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미중 간 갈등 수위가 좀처럼 낮아질 줄 모르는 분위기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실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용하면서도 과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조치가 ‘수주 내 항공기와 선박의 표준적인 대만 해협 통과’까지 포함한다고 알렸다. 지난 8일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브리핑에서 “미국은 대만 해협을 포함해 국제법상 허용된 곳은 어디서든 작전하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그 시점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미군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지난달 19일 구축함 벤폴드, 4월 이지스함 샘슨, 3월 구축함 랠프 존슨, 1월 이지스함 듀이가 각각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다만 이번 군함 항행은 지난 2∼3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이어진 중국의 대규모 군사 행동 직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군은 군함과 전투기를 대만 해협 중간선 동쪽 공역과 수역에 반복적으로 파견해 중간선 무력화를 시도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대만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정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중국은 자국 군함에서 대만 해안선과 산세가 드러나도록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대만이 주장하는 12해리(약 22km) 영해 안에 중국 군함이 들어갔거나 그 근처까지 진입했음을 과시한 것이다. 특히 서남부와 북부 훈련구역 가운데에는 대만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10해리도 되지 않는다.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중국군 훈련은 대만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움직임을 그대로 둘 경우 그간의 군사적 성과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5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구(戰區) 사령관 통화,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 등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에서 양측이 충돌을 피할 데 쓸 소통 채널을 일반적으로 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의 20차 당 대회를 각각 앞두고 있는 점도 변수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면으로 만날획을 세우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아직 오프라인 상에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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