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선언했지만 혼란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비대위 첫 공식 일정으로 추진한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서 망언 논란이 불거져 인선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법원이 17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李, 주특기 ‘고공전’으로 공세 전환=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선언을 기점으로 ‘적극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튿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행했다.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15일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후 39일 만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지방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는 등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것에서 달라진 모습이다. 비대위 전환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양두구육’ 발언에 대해 윤핵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개고기에 비유하느냐’는 반응이 나오자 “그런 식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누가 사자성어를 듣고 그런 식으로 발끈하느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군부의 계엄령 선포에 빗댄 것이 더 센 표현이었다”며 “거기에는 답을 못 하고 웃긴 지점을 물고 늘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핵관들이)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하라”고 압박했다.
이 전 대표의 강공에 여권 유력 당권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에게 물러서라고 주문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는 개고기를 판 적이 없다”며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내부 분열은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며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변화에 적응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조언했다.
◇출항도 전에 삐걱대는 ‘주호영호’=반면 혼란 수습을 위해 구성한 비대위는 설화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비대위의 첫 일정으로 추진한 수해 현장 봉사 활동에서 여당 의원의 망언이 생중계되면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동작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솔직히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비대위가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전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윤핵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느낌”이라며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달린 與 지도부 정통성=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7일 열릴 예정임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비대위의 정통성이 결정되는 상황이어서다. 여권에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 출신인 한 의원은 “사법부는 통상 입법부나 행정부의 영역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원이)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식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단서를 남길 개연성은 있다”며 “그 한 줄만 있어도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비대위를 둘러싼 내홍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는 공식 지도부로 활동할 명분을, 이 전 대표에게는 비대위 출범의 부당함을 주장할 명분을 각각 주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인선을 마무리한 뒤 ‘공식 지도부’의 역할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이 전 대표는 고공전을 통해 윤핵관과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다.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자꾸 판단을 판사에게 맡기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모든 판단을 법률에 맡기면 정치의 영역은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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