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물가 고공 행진 속에 주요 선진국들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10월로 예상한 물가 정점이 꺾이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지원금 확대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조세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주요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4월 ‘물가 상승 종합 긴급 대책’을 통해 연 수입 960만 엔(약 9400만 원) 이하 가구의 고교 3학년 이하 자녀에게 1인당 10만 엔의 임시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주민세를 내지 않는 취약 계층 가구에도 가구당 10만 엔의 현금을 지원했다. 이 같은 대책에 들어간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를 포함해 13조 2000억 엔(약 1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을 늘리고 있다. 주거 급여 및 직업훈련 수당 수급자에게 1인당 일회성 난방 보조비 270유로(약 36만 원)를 지급하는가 하면 아동 1인당 100유로, 실업수당 수급자에게 100유로 등이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원됐다. 석 달 동안 9유로만 내면 독일 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일명 ‘9유로 티켓’도 독일 정부의 작품이다.
영국 역시 복지 혜택을 늘리는 추세다. 복지 급여 수급자 약 800만 가구에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650파운드(약 103만 원)를 지급했고 장애 급여 수급자 600만 명에 대해서도 150파운드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에너지 요금을 내는 2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400파운드의 에너지 및 전기 요금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직접 재정 지원을 늘리면서 우리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정점으로 보고 있는 9~10월이 지나서도 물가가 꺾이지 않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 지원금 확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지원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아직 물가에 대응한 별도의 직접 지원금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경제 운용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기는 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 재정 씀씀이를 늘리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꺾이지 않을 경우 경기 위축은 물론 우리 재정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만 아직 물가 상승에 대응한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경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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