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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완화 목표와 상충” 금통위원들 안심전환대출 우회 비판

안심전환대출 효과도 불확실한데

MBS 단순매매 대상 포함은 부적절

긴축적 통화정책 국면에서 혼란만

“은행 MBS 의무보유비율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7.1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에는 동의하면서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MBS 단순매매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지만 안심전환대출 효과가 불확실한데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긴축적 통화정책 국면에서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구조가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은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주금공을 지원하는 데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금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금공에 12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현행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안심전환대출 시행 과정에서 대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금공 MBS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통위원들은 MBS를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하는 것이 통화정책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방식 중 하나인 단순매매는 유동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2020년 4월 코로나 위기 등 이례적 상황에서 도입됐는데 이번엔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MBS를 단순매매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안심전환대출 효과와 대출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MBS를 대상 증권에 포함하는 것을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고 주금공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 MBS를 매각하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은행이 대출채권 매각 후 MBS를 보유하지 않거나 대출채권보다 MBS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의 위험자산이 축소돼 간접적으로 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은 담당 부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겠다”라며 “은행도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하지 않도록 MBS 의무보유 규모와 기간을 강제할 수 있게 정부당국, 주금공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금통위원은 은행의 MBS 의무보유비율이 확정된 것인지 물었다. 한은 담당 부서는 “의무보유비율은 현재 협의 중이며 향후 시중은행과 주금공이 실무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금통위원은 “MBS 의무보유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신규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당국이 추구해온 가계부채 누증 문제 완화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최대한 의무보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추후 실제 단순매입 가능성을 줄이고 통화정책 기조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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