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4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15만 가구 규모를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5년간 8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다.
현재 4기 신도시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택지 지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공택지 후보지는 주거 수요가 높은 곳에 한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더라도 거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한 교통 문제를 감내해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철도역 인근(반경 500m~1㎞)에 지정되는 공공택지는 역세권을 기반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한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적용해 교통 계획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콤팩트시티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입지를 조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역과의 거리가 300m 이하인 곳은 초역세권으로 복합쇼핑몰·사무실·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고밀 개발 거점 지역이다. 300~600m 이하 역세권은 청년주택 등 직주 여건에 초점을 맞춘 중·고밀도 개발 지역이다. 600m부터 배후 지역은 중밀도 개발 주거 지역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홍콩 카오룽, 프랑스 유라릴 등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역 주변 지역에 시범 적용한다. 고양 창릉은 GTX-A·고양선을 중심으로 호텔, 방송·문화 시설과 16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역세권은 GTX-B·9호선·경춘선 등을 중심으로 개발해 주상복합 1500가구와 쇼핑몰·오피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공공택지에 기반한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택지사업에 수반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외 공공주택사업지구의 토지주는 특별공급권을 받을 수 없었지만 연내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이를 가능하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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