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동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이 역시 정부가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은 절반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부당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특히 대화가 성사되면 2018년 9월 9·19합의에 따라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재래식 무기를 줄이는 군축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이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한 뒤 이틀 만에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모두발언에서는 “지난 휴가 기간에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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