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겠다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던 미국 정부가 사실은 민감한 기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물론 항공우주 부품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계속 중국에 수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중국 때리기’ 말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기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총액 1250억 달러 중 0.5% 미만은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의 94%인 2652건에 대한 대중 기술 수출 신청이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반도체 장비 규모도 2017년 26억 달러에서 지난해 6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고 WSJ는 밝혔다.
대중 기술 수출 승인은 국방부와 국무부·에너지부 등이 함께 결정을 내리지만 대부분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무부가 블랙리스트 기업인 화웨이와 SMIC에 승인한 수출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유관 부처들의 반발도 크다. 미 국방부에서 대중 수출 규제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던 스티브 쿠넨은 “중국을 무장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상무부에서 수출 규제를 담당했던 미라 리카델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그런데도 미 정부 내에서 중국과 어떤 경제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수출 규제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고취하고 있다”며 수출 승인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방부 등 유관 부처들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1회계연도의 수출 승인 신청 건수 4만 1000여 건 가운데 이의 제기가 이뤄진 것은 총 57건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의 강력한 대중 기술 수출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이 수출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독일과 한국·일본 등이 이 자리를 꿰차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동맹국들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 수출 제한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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