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업계가 빅테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이 골목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차별성 없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존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취지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8일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산업분과회의에서 보험대리점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다.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과 관련해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여명의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감소를 야기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경쟁 우려 등을 꼽으며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 대다수가 노출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용을 위한 수수료(사업비)가 부과된다”며 “다이렉트채널이나 온라인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세 보험영업인의 골목상권 침해와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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