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나는 소통령이다.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 장관은)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했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단순)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이) 질의 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 진행 과정 중에 뛰어들기도 했다”며 “법사위원의 자격을 판관처럼 재단하고 의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이라고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하고,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에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현재 수사 총량이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정권 보복 수사는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시행령 수사,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며 “복잡한 국가적 문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 책임지고 개혁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 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비선과 지인 특혜 등의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면서도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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