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금기시돼온 원전 신설 논의가 일본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7년 만의 폭염으로 발생한 전력난을 계기로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건설에 뛰어들 지 주목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GX(Green Transformation) 실행회의에서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도입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을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원전 증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력수급이 긴박해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전력 부족과 탈탄소화 지연 등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이라며 “실제로 건설된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신설된 원전은 2009년 가동이 시작된 도마리 3호기다. 로이터통신은 “신규 원전 건설에서 후퇴해온 일본 정책의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 대책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는 최장 60년인 원전 가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최장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가동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안전 심사에 걸린 기간을 전체 가동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심사 기간이 길게는 10년에 달하는 만큼 이 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제 원전의 수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도 속속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 내 원전 33기 중 17기가 안전심사에 합격했지만 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중 7기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는 가동 재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원전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극심한 전력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6월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전력예비율이 5%를 밑도는 등 블랙아웃 위기에 처했으며 올겨울에도 최악의 전력난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달러화 강세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원전 가동을 늘려 전력난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까지 전력 생산의 약 30%를 원전에 의존했고 2030년까지는 50%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 비율은 2020년 기준 3.9%로 급감했다.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총전력 가운데 39%는 천연가스, 31%는 석탄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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