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500억 달러 해외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원팀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등 주요 국가와 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주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2010년 연 716억 달러로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연 300억 달러 내외에 정체됐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외 인프라 시장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주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 발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대폭 강화해 수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인프라와 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관이 함께 발굴한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은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에 나선다.
또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과 함께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사업관리(PM), 기획 설계 등 고부가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PM 참여 확대, 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공공은 전후방 지원을 담당한다.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입찰 단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협상(G2G)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최대 3.5→1.4%)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해 국내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주 이후 사업 준공까지 해외수주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강화한다. 통관, 인허가 절차, 미수금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전과 친환경 산업 수주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을 늘릴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 팀이 돼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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