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루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임박했다. 조직 구성을 위한 직제 관련 법령이 입법 예고되고 위원 추천 기관들도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개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교위 공무원 정원 31명…교육부 정원 21명 국교위로 이동=국교위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공무원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교육부 일부 기능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이동하며 위원장 등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한다.
◇'민주시민'을 ‘인성’으로 변경…조직개편서 전 정권 색깔 빼기=국교위 직제 마련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 조직도 개편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롭게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가 국교위로 이관돼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교육과정 수립 전담 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 개발·고시 관련 사무를 교육부 사무에서 삭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해야 해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 설치한다.
이 밖에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팀으로 분리됐는데, 이를 다시 합친 것이다. 부서 명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민주시민’을 폐기하고 보수 정권에서 사용한 ‘인성’으로 변경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기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구성과 연동되는 개념은 아니며 교육현장 요구에 부응해 원래 개정하려 했던 내용을 이번 기회에 함께 반영한 것”이라며 “인성체육예술교육의 경우 이전 정부 당시 나눠져서 진행됐던 업무들이 현장에 안착돼 다시 합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몫 등 위원 선정도 속도…교원단체 추천 위원 관심=국교위 직제 마련과 함께 위원 선정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국교위는 관련법 시행과 함께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곤 인선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가장 많은 9명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는 곧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3명, 국회의장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위원에 대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3명을 예비 선정하고 공개 검증을 거쳐 1명을 확정한다. 예비 후보는 박대권 명지대 교수,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상임위원 1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할 가능성이 크다. 유력 후보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바 있어 위원장 지명 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명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의 경우 회원·조합원 수에 따라 추천 위원을 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단체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조합원 수 확인 방식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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