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600억~1140억 달러에 이르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對中) 전기·전자, 통신장비제조 등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는 601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333억 달러), 일본(250억 달러), 미국(129억 달러) 등 다른 국가가 받는 영향을 크게 웃돈다.
부가가치 감소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대만(5.5%)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일본은 GDP 대비 0.5%, 미국은 0.1% 등으로 대중 수출 통제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략산업이 아닌 전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선 미국의 부가가치 감소액이 1474억 달러로 가장 컸다. 우리나라는 1144억 달러로 집계돼 일본(1098억 달러), 대만(578억 달러)보다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대만이 9.5%로 가장 컸고 우리나라가 6.6%, 일본 2.2%,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대만의 갈등이 심화돼 경제제재가 이뤄질 경우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세계 주요국 산업 수출과 부가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국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전기·전자 부문의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미·중, 중·대만 갈등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와 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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