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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건희 특검법 최대한 조속히 발의"

"수사기관, 봐주기·시간 끌기로 일관"

'검수원복' 시행령엔 "오만이자 독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를 두고 수사기관은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잘 알 것”이라며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는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긴급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해서 피해 주민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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