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과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린다.
7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주께 유보통합 추진 준비를 위한 TF가 신설될 예정이다.
TF는 유아교육정책과가 있는 교육복지정책국 산하에 꾸려질 전망이다. 팀장 포함 7명 안팎이 참여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은 TF가 기초 작업을 마친 뒤 연내 실무적 차원의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주무부처인 만큼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이 만들어지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복지부 모두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장관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뒤 직제 등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말께 범정부 추진단이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필요성이 논의됐던 정책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커 교육계의 난제로 남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부 추진방안까지 마련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에 묻혀 동력을 잃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사이의 자격·처우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설기준 통합, 주무 부처 일원화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유아 공교육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보육이 아닌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로 자리 잡게 된 점은 새로운 추진 동력이다.
특히 유보통합은 찬반이 크게 갈리는 다른 교육정책과 달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호응이 큰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명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포함시켰던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과거부터 논의가 많이 돼 왔지만 복잡한 문제"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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