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돈이 전체 교육 예산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예산 비중은 13%에 그쳐 초중고와 대학 간 예산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교육 예산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전문가와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 중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예산 비중은 85.7%에 달한다. 지난해(84%)보다 1.7%포인트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11조7000억 원 늘었다. 반면 대학교육 예산 비중은 내년 12.8%로 올해(14.4%)보다 더 줄었다.
교육 예산 불균형이 심화한 것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현행 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할당하도록 설계돼 있다. 세수가 늘면 전체 교부금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초중등 교육 예산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령인구 한 명이 받는 교부금 규모는 2022년 1428만 원으로 2012년 540만 원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 여파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교부금 일부를 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미흡한 수준이며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력도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특별회계 신설은 현행보다는 반 발자국 전진한 것일 뿐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이라면서 “세입 확충 시 교육분야 지출만 기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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