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36%는 12년 넘게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교의 12%는 30년이 넘은 냉·난방기를 쓰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8월 22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만2241곳에는 총 131만7758대, 평균 107개가량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2017년 시행한 노후 학교 시설개선 기준 연구에 따라 교육부는 냉·난방기 교체 주기를 12년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냉·난방기 가운데 12년을 넘겨 운용 중인 냉·난방기는 47만9382대로 전체의 36.37%에 달했다.
12년 이상 된 냉·난방기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51.65%로 절반을 넘었고, 인천(48.41%)과 서울(46.02%), 대전(44.74%)도 절반에 육박했다.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냉·난방기는 전체의 8.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1521곳(약 12%)에 달했다.
교대나 사범대 부설 학교,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교체 기준을 넘긴 냉·난방기 비중이 63.81%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냉·난방기를 12년 이상을 사용한 비율이 38.08%로 중학교(36.26%)와 고등학교(27.84%)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
앞서 정부는 유·초·중·고교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의 재원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는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 의원은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학교 환경개선 속도는 거북이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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